2015. 12. 21(월)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2016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	··	1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	4

2016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1. 20

다. 회부일자 : 2015. 11. 23(의안번호 제300호)

라. 안건상정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제안이유

◦ 201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7,550천원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배경 및 역할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수행, 학술행사,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방세무행정에 기여하고 있음

○ 출연금 지원 근거 및 그간 지원 실적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할 것임

그간 익산시의 당해 연구원에 대한 실적을 보면 2011년 9백만원, 2012년 1천 1백만원, 2013년 1천 6백만원, 2014년과 2015년은 1천 7백만원씩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였고,

2016년 당해 연구원에 지원해야할 출연금은 1천 755만원이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이사회 결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라 할 것임

○ 출연금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원은 「지방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법정출연금이라 할 수 있으며, 그간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무 행정과 관련된 연구․조사․교육․세제개편 등 추진으로 지방세수 확대 및 자치단체 세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1. 20

다. 회부일자 : 2015. 11. 23(의안번호 제301호)

라. 안건상정 :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제안이유

◦ 201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 : 50백만원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출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근거

당해 출연금 지원대상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후생복지기금으로서, 지원 근거를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 및 ‘익산시․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중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가능(부당노동행위 제외 대상)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사용

당해 후생복지기금은 조합원이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생계, 의료비 등 자금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6년 출연금 지원액 50백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사망 위로금으로 20백만원, 암진단 구호금으로 15백만원, 입원치료 구호금으로 10백만원, 임신조합원 건강구호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상조규칙에 의거 지원할 것임

○ 공무원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지원 실적

당해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그간 출연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12년 50백만원, 2013년 50백만원, 2014년 30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5년에는 단체장과 노동조합간의 갈등으로 출연금이 삭감되어 지원되지 못한바 있음

○ 출연금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구호 및 후생복지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 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출연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